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기준

 

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"평균임금"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하며, 이는 근로자가 수당 및 보상을 받을 때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에 대해서 알아보도록 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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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균임금이란?

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). 평균임금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.

2. 평균임금 산정기준

● 산정사유:
평균임금 산정이 필요한 경우는 다음과 같습니다: ① 퇴직금, ② 휴업수당, ③ 연차수당(통상임금 또는 평균임금으로 계산), ④ 재해보상금, ⑤ 감급(봉) 제재 기준 등이 있습니다.

평균임금은 산정 사유 발생일 이전 3개월 동안 해당 근로자에게 지급된 임금 총액(실제 지급되지 않았더라도 지급될 것이 확정된 임금 포함)을 그 기간의 총일수로 나누어 계산합니다. 만약 근로자가 취업한 지 3개월이 채 되지 않는 경우에는 해당 기간 동안의 임금을 총일수로 나누어 평균임금을 산정합니다. 

 

예를 들어, 근로자가 2일 동안 일한 후 평균임금 산정 사유(예: 산재, 휴업, 감급 제재)가 발생했을 경우, 2일 동안의 임금을 2일로 나누어 평균임금을 계산합니다. 또한, 이렇게 산정한 평균임금이 통상임금보다 낮을 경우, 통상임금(일급 통상임금)을 평균임금으로 적용합니다(근로기준법 제2조 제2항).

 

평균임금 산정 기간 중 다음과 같은 기간이 포함되어 있는 경우, 해당 기간은 제외하고 나머지 기간 동안 지급된 임금을 기준으로 산정합니다. 만약 평균임금 산정 대상 기간이 모두 아래의 조건에 해당한다면, 사유 발생 전 3개월 동안의 임금을 기준으로 평균임금을 계산합니다.

 

 

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제외 기간

① 수습 기간(최대 3개월)

② 사용자의 책임으로 인한 휴업 기간

③ 출산 전후의 휴가 기간

④ 업무상 재해로 인해 발생한 휴업 기간

⑤ 육아휴직 기간

⑥ 정당한 쟁의행위 기간

⑦ 병역 의무, 예비군 훈련, 민방위 훈련 등으로 인한 휴직 또는 근무하지 못한 기간(이 기간 중 임금을 받은 경우는 제외)

⑧ 업무 외 부상이나 질병 등으로 인해 사용자의 승인을 받아 휴업한 기간

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외 기간

①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 기간(제19조의3 제4항)

② 가족 돌봄 휴직 및 가족 돌봄 휴가 기간(제22조의2 제6항)

③ 가족 돌봄 등을 위한 근로시간 단축 기간(제22조의4 제4항)

이와 같은 기간들은 평균임금 산정 시 제외되어야 하며, 이는 근로자의 권리 보호와 공정한 보상을 위한 중요한 기준이 됩니다.

 

 

[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]

평균임금 계산 방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질상 임금이 아닌 것은 제외됩니다.

 

● 임금에 포함되는 것
기본급/ 연, 월차 유급휴가수당/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/ 특수작업수당, 위험작업수당, 기술수당/ 임원, 직책수당/ 일, 숙직수당/ 장려, 정근, 개근, 생산독려수당

 

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:

상여금/ 통근비(정기승차권)/ 사택수당/ 급식대(주식대보조금, 잔업식사대, 조근식사대)/ 월동비/ 지역수당/ 냉, 한, 벽지수당)/ 교육수당(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)/ 별거수당/ 물가수당/ 조정수당

 

●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
성질상 임금이 아니기 때문에 포함될 수 없는 것

가. 통화로 지급되는 것
- 결혼축하금
- 조의금
- 재해위로금
- 휴업보상금
- 실비변상적인 것 (예 : 기구손실금, 그 보수비, 음료대, 작업용품대, 작업상 퍼복제공이나 대여 또는 보수비, 출장여비 등)

나. 현물로 지급되는 것
- 근로자로부터 대금을 징수하는 현물급여
- 작업상 필수적으로 지급되는 현물급여(예 작업복, 작업모, 작업화 등)
- 복지후생시설로서의 현물급여(예 ' 주택설비, 조명, 용수, 의료 등의 제공, 급식, 영양식품의 지급 등)

다. 기타 임금총액에 포함되지 않는 것
- 퇴직금 (단체협약, 취업규칙 등에 규정함을 불문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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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·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
-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,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(예. 결혼수당, 사상병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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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평균임금 계산방법

평균임금은 근로기준법에 의해 정의된 대로, 사유 발생일 이전 3개월 동안 지급된 임금의 총액과 그 기간의 총일수를 기준으로 산정됩니다. 계산식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▸ 평균임금 = 사유 발생일 전 3개월 간의 임금 총액 ÷ 사유 발생일 전 3개월 간의 총일수

 

예를 들어,
 3개월 간의 임금 총액:  2,900,000원+ 2,950,000원+ 3,000,000원=8,850,000원
3개월 간의 총일수: 29일+31일+31일=91일

평균임금은 97,253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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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사용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!

 

산정 기간 확인: 

평균임금을 산정할 때 기준이 되는 3개월 기간을 정확히 설정해야 합니다.

포함 및 제외 항목: 

평균임금 산정 시 포함해야 할 임금 항목과 제외해야 할 항목을 명확히 파악해야 합니다. 예를 들어, 보너스, 수당, 휴업수당 등이 포함될 수 있습니다.

근로자의 근무 기간: 

근로자가 취업한 지 3개월 미만인 경우, 해당 기간의 임금을 기준으로 산정해야 합니다.

통상임금과의 비교: 

산정된 평균임금이 통상임금보다 낮을 경우, 통상임금을 평균임금으로 적용해야 한다는 점을 유념해야 합니다.

법적 기준 준수: 

근로기준법 및 관련 법령을 준수하여 평균임금을 산정해야 하며, 법적 요구사항을 충족해야 합니다.

정확한 기록 유지:

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 일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러한 포인트들을 고려하여 평균임금을 정확하게 산정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